주택임대차보증금에 관한 면제재산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영업소득자의 경우 영업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은 그 주된 용도가 주거용이라고 볼 수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여부면제재산이 되기 위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구비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은 단순히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및 회생채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면제재산으로 정하려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보아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의 요건을 구비할 필요가 없다고 해석된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액수가 4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도 그 보증금 중 일정액은 채무자회생법 제383조 제2항의 면제재산으로 결정하고 있다.

면제재산이 인정되는 범위

채무자회생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면제재산이 될 수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을 주택가격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구분에 의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