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채권자의 상계권 행사

개인회생채권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587,416). 상계는 채권자로 하여금 자기가 가진 자동채권을 수동채권의 한도에서 실질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담보하고, 채권자가 수동채권은 전액을 이행하여야 하는 반면에, 자동채권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는 불공평을 피할 수 있게 한다.

상계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가능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의 의사표시로 할 수 있다.

(2) 자동채권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기한미도래의 기한부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비금전채권, 금액이 불확정한 금전채권, 외국통화로 된 금전채권, 금액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정기금 채권 등도 모두 자동채권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민법상 상계의 일반 요건을 완화하여, 기한미도래의 채권이라도 현재화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에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고, 비금전채권이라도 금전화하여 비록 민법상의 상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라도 개인회생절차내에서는 상계가 가능하도록 그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3) 수동채권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권인 수동채권에 대하여는 자동채권인 개인회생채권과는 달리 금전화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원칙에 따라 금전채권이거나 자동채권과 동종 목적의 채권이어야 한다.

그러나 수동채권이 기한부채권, 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인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스스로 기한의 이익 또는 조건성부의 기회를 포기하여 이를 현재화시켜 상계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417 후문). 이러한 수동채권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개인회생채권자가 스스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청구권의 현실화를 승인한 뒤에 나아가 상계를 하고자 한다면 막을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상계권 행사를 제한하는 이유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따라 공평하게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는 것인데, 상계에 대한 기대권만을 앞세워 상계를 무조건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특정한 채권자에게만 우선적인 만족을 주게 되어 개인회생절차의 구속을 받는 채권자들에게 상당한 불공평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법적으로 채권자평등의 원칙에 현저히 반하거나 개인회생재단의 감소를 가져와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계에 대하여는 일부 제한을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