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의 장래의 구상권

여럿의 채무자가 각각 전부의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 그 채무자의 1인 내지 전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때에는 그 채무자에 대하여 장래의 구상권을 가진 자는 그 전액에 관하여 각 개인회생재단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581②, 430① 본문) 다만, 채권자가 그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여 장래의 구상권자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채권자가 채권 전액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하여 장래의 구상권이 배제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구상권자로부터 채권 전액의 대위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구상권자는 구상권의 액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전부의무자가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대위변제를 한 때에는, 채권자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 당시 가진 채권의 전액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뿐,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대위변제를 한 구상권자는 자신이 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권자와 함께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8)

 따라서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2항에서 말하는 “변제의 비율”이라 함은 2인 이상의 구상권자가 일부씩 변제하고 그 변제액을 합산하면 개인회생채권 전액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는 경우에 각 구상권자 사이에 있어서 각자가 변제한 비율에 따라 대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채무자회생법 제43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채무자를 위하여 자기 소유물 위에 담보권을 설정한 물상보증인의 장래의 구상권에 관하여 준용된다.다만,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채무 중 일부분만을 한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일부보증을 하고 일부보증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을 대위변제한 경우 그 보증인은 개인회생절차에서 대위변제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