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다. 개인회생절차상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행사하여 자신의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고, 그러한 권리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는 채권액에 관해서만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586, 411, 412, 413).

(2) 별제권부 채권에 준하는 채권

(가)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전입신고 + 주택인도)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채무자회생법 586, 415①).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은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주택(대지를 포함)의 환가대금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일까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위 규정들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사업자등록 신청 + 건물인도)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증서상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과,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러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다른 일반의 개인회생채권보다는 우월적 지위를 가지기는 하지만, 이 채권은 임대차목적물의 환가액의 한도 내에서만 우선권을 가지는 것이어서, 우선적 개인회생채권으로 취급되기보다는 별제권부 채권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별제권에 준하여 취급되어야 한다.

(나) 경매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위와 같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별제권에 준하는 채권으로 취급하기는 하지만, 임차인이 주택 및 상가건물에 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할 권한이 있다고 해석되지는 않는다.

또한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판결 등 집행권원을 따로 획득하더라도 이 채권은 여전히 개인회생채권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다면, 그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이 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지되므로, 임차인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