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 채권현재액의 총합계
 
가. 양식상 기재 요령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현재액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합산하여 “채권현재 액 총합계”란에 기재한다.
 
나. 신청자격과 관련한 채권액의 한도 문제
 
유치권질권·저당권 · 양도담보권 · 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 원 이하, 위와 같은 담보가 설정되지 않은 일반 개인회생채권은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이때 담보부채권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부속서류 1의 ‘⑤ 담보부 회생채권액의 합계란의 금액을 신청자격과 관련한 논의에서 바로 인정할 것은 아니다. 부속서류 1의 각 금액의 산정은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위하여 엄격한 기준에 따라 시가 평균액의 70%를 기초로 산정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격인 무담보채권 5억 원 이하, 담보부채권 10억 원 이하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담보부채권의 채권현재액이 바로 담보부채권액이 된다.
 
다. 지급불능 상태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
 
채권현재액 총합계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채무자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 즉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태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지급불능이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그러한 지급불능이 있다고 하려면 채무자의 연령, 직업 및 경력, 자격 또는 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부채의 내역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의 재산, 신용, 수입에 의하더라도 채무의 일반적 · 계속적 변제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이 생길 염려가 있는 상태인지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2. 채권의 기재순서 및 채권번호의 부여
 
우선권이 있는 채권, 담보부채권, 무담보채권, 후순위 채권의 순서로 기재하고, 발생일자에 따라 오래된 것부터 먼저 기재하되, 여러 채권을 가진 동일한 채권자는 연속하여 기재한다. 채권번호는 기재 순서에 따라 부여하되, 보증인이 있는 경우 본래 채권의 번호에 부기하는 식으로(예: 1-1번) 가지번호를 부여하고, 본래 채권의 바로 아래에 기재한다. 보증인이 여럿일 경우, 예컨대 채무자의 채권자 갑에 대한 채무를 을이 보증하고, 을의 갑에 대한 보증채무를 병이 보증하였을 경우, 갑이 1번이라면 을을 1-1번, 병을 1-1-1번으로 기재하고, 채무자의 채권자 갑에 대한 채무를 을 병이 보증한 경우에는 갑이 1번이라면 을을 1-1번, 병을 1-2번으로 기재한다. 이 경우 채권의 원인란에 보증관계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채권의 기재는 개인회생채권자별로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한 소송물이 되는 개인회생채권별로 분리하여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