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시 최근채무가 많은 경우 실무지침

최근 채무가 상당할 경우 업무처리실무상 채무 발생시점이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 1년 이내인 경우를 최근 채무로 보는데, 이와 같이 채무의 발생시기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최근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최근 채무가 상당할 경우는 불성실한 채무자이므로 일정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예컨대, 최근 3개월 이내의 채무가 총 채권현재액의 30%, 최근 1년 이내의 채무가 총 채권 현재액의 40%를 상회하는 경우에는 기각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최근 채무 발생만으로 불성실한 채무자로 보아 기각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적인 판단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사용하였는지를 소명하도록 한 후, 그 사용처가 불성실한 경우에 기각하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채무에 대하여는 금융거래자료를 첨부하면서 그 사용내역을 상세하게 소명하도록 하고, 사용처를 검토한 결과 돌려막기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나, 사용처가 불확실하거나 지나친 도박·낭비 등 불성실한 사용으로 판단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엄격한 판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