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작성 및 유의사항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개인회생채권이라고 한다(채무자회생법 5810).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법이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다(채무자회생법 5812, 439, 446).

개인회생채권의 요건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일 것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야 한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채권만이 개인회생채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 의사표시 등 채권의 성립에 필요한 발생원인의 주된 부분, 즉 청구권 발생의 기본적 요건사실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된다. 이와 같은 채권인 한 기한부채권, 불확정 기한부 채권, 해제조건부 채권, 정지조건부 채권은 물론 장래의 구상권과 같은 장래의 청구권이라도 상관없다.

(2)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일 것

채무자에 대한 인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와 같이 특정재산을 가지고 물적 책임을 지는 담보물권 자체는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다. 또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특허권 기타의 무체재산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유사의 청구권 등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환취권의 대상이 된다(채무자회생법 585). 다만, 이들 물권 기타의 절대권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개인회생채권에 해당한다.

별제권부 채권과 같이 담보물권과 채권적 청구권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경우에는 별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잔여 채권액(부족액)에 한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작성 당시 아직 별제권이 행사되지 아니함으로써 잔여채권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제권3)의 목적물의 평가액을 초과하는 피담보채권액(예정부족액)을 일응의 개인회생채권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게 된다.

(3)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일 것

채무자에 대한 재산적 청구권이어야 한다.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청구권으로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채권이어야 한다(채무자회생법 581②, 426).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특정물의 인도청구권, 이혼청구권이나 파양청구권 등과 같은 순수한 친족법상의 청구권, 사용자의 근로제공청구권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권리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채무자에게 재산적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구체화된 것은 개인회생채권이 된다.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생긴 채권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개인회생채권인 것이 있는데, 후순위 개인회생채권이 그것이다(채무자회생법 581②, 446). 다만, 개인회생절차 개시 후에 생기는 개인회생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579조 제1호의 신청권자의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채무액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설정되어 있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별제권이라고 한다(채무자회생법 586, 411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