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채권의 의미
 
가.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서 ①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청구권, ② 원천징수할 국세 등, ③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④ 개시신청 후의 차입금 등, ⑤ 기타 채무자를 위하여 지출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비용 등이 이에 해당한다(채무자회생법 583①).
 
나.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성질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하고(채무자회생법 583②, 475),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한다(채무자회생법 583②, 476). 변제계획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611① ii).
 
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처리
 
현재 법원사무관이 회생위원으로 선임되고 있으므로 회생위원의 보수 및 비용의 구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나머지 개인회생재단채권은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영업이 정상적으로 수행된다면 대개 통상적인 영업수입의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채권일 것이므로 그 수입으로써 수시로 변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가용소득 산정시 이러한 채권이 발생할 것을 가정하였을 것이므로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통상적인 영업수입의 범위를 넘어 발생하는 개인회생재단채권의 경우, 채무자로서는 사실상 이 재단채권을 변제할 방법이 없어 문제가 될 것이다. 개인회생재단채권자는 채무자가 변제를 해태하는 경우 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과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변제계획의 수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