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금미납

제목	춘천지방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비교
작성자	Ris-Law
작성일자	2021-02-21
지역	춘천지방법원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의 비교 ① 개인파산절차는 현재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변제재원으로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의경우 장래 채무자가 얻는 소득을 변제재원으로 한다. ②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하지만,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행사한다. ③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손상을 입게 됨에 반하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파산선고에 따르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채무자의 명예감정도 어느 정도 유지시켜 준다. ④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과다한 낭비, 도박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원칙적으로 면책된다. ⑤ 개인회생절차는 생계비 이상의 정기적 수입이 있는 자가 이용하지만, 개인파산절차의 경우 이러한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