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의 비교

① 회생절차는 개인·법인 구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는 개인채무자만 이용할 수 있다.

② 개인회생절차는 유치권 · 질권·저당권 ·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하 “담보부채권”이라고 한다)이 최대 109원, 그외의 개인회생채권(이하 “무담보채권”이라고 한다)이 최대 5억 원으로 채권액에 제한이 있으므로, 이러한 금액을 초과하는 채무자는 회생절차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 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결의절차가 생략된 간이 · 신속한 절차임에 반하여, 회생절차는 회생절차의 기관으로 관리인과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고,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채권자집회 또는 서면에 의한 결의를 거치는 등 다소 복잡한 절차이다. 담보권에 관해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별제권으로 취급되어 인가결정시까지만 담보권의 실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에 대하여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으며,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인가결정의 효력에 있어서도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지만, 회생절차에서는 회생계획의 인가결정에 의하여 권리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

④ 개인회생절차와 회생절차가 상호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절차는 중지된다.